분만건수 및 출산율 분석 : 감소 원인과 사회적 영향

1. 분만건수 및 출산율 분석 개요

분만건수 및 출산율 분석을 통해 감소원인과 사회적 영향에 대해 알아봅니다.
출산율은 한 국가의 인구구조와 경제 성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몇 년간 출산율 감소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출산율 감소는 해마다 뉴스로 기사화되는 사회현상이지만 증가했다는 소식은 여전히 들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연간 출생아수는 1971년 100만명 이상을 기록한 것을 마지막으로 2002년 50만명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2020년부터는 20만명 대로 감소하기 시작하여 2023년에는 23만명 이하로 떨어지는 등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의 분만건수 통계! 이를 통해 연도별 추세, 지역별 차이, 연령별 분포 등을 분석하고 그 원인과 사회적 영향에 대해 조사해 보았습니다.

2. 출산율 추이 분석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의 출산율은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며 20% 이상 감소했습니다. 이는 경제적 부담 증가, 결혼 연령 지연, 사회적 인식 변화 등의 다양한 요인에 따른 것으로 생각됩니다.

<출산율 변화 추이>
2010년대 초반까지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약 1.2명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2018년 이후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2018년에 처음으로 1명 이하의 출산율을 기록했으며 그 이후로도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0.72명의 출산율을 기록하며 이러한 추세라면 2024년은 0.7명 대도 위험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는 인구 유지에 필요한 대체 출산율인 2.1명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3. 분만건수 및 출산율 감소의 주요 원인

분만건수 및 출산율 분석 조사 결과 출산율이 감소하는 주된 요인은 아래와 같습니다.

경제적 부담 증가
주택 가격 상승과 생활비 증가 등 많은 젊은 층들이 경제적 이유로 결혼과 출산을 미루고 있습니다.
결혼 연령 지연
결혼 연령이 늦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출산 시기도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출산율 감소의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인식 변화
출산과 육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되면서 출산을 삶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여기지 않으며 경력 단절에 대한 우려와 개인적 성장, 직업적 성공을 중시하는 경향으로 인해 출산을 미루거나 기피하는 현상도 나타났습니다.

4. 연령별 분만건수 변화 분석

연령대별 분만건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30대 여성의 분만건수가 가장 높았지만 감소추세에 있으며 20대 여성의 분만건수가 특히 크게 감소했습니다. 이는 결혼 연령이 늦어지고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면서 젊은 세대가 출산을 미루는 경향이 강해졌음을 시사합니다.
반면 40대 여성의 경우 전체 비율은 5% 정도이지만 분만 건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의학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경제적 자립도, 직업적 안정성을 확보한 후 결혼과 출산을 계획하는 경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5. OECD 국가 초산 연령 비교

우리나라 여성의 첫 출산 평균 연령 OECD 국가 중 1위.

결혼과 출산이 늦어지는 현상을 그대로 반영한 결과는 초산 연령이 증가한 결과로도 확인이 됩니다. 우리나라 여성의 평균 초산 연령은 1993년 26.23세에서 2020년 32.30세로 6.07세가 올랐는데요. 같은 기간 미국은 2.7세(24.4세→27.1세), 영국은 3.3세(25.8세→29.1세), 일본은 3.5세(27.2세→30.7세) 오르는데 그쳤습니다.
이 외에도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초산 연령이 증가해 전 세계적으로 결혼과 출산 연령이 늦어지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초산 연령 및 증가율 (1993년 vs. 2020년)

한편 보고서에 따르면
“노동 시간 단축과 유급 육아휴가 도입 등 제도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사회적, 문화적 변화와 함께 공공 지원이 강화되어야 출산율 회복과 경제 성장이 가능할 것입니다.”

저출산 해결 방안으로 아래 내용이 언급되었습니다.

• 유연 근무제 도입: 유연 근무제가 확대되면서 노동 시간 단축과 가사 참여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 사회적 지원 강화: 유아 교육과 육아 지원을 위한 공공 지원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 성평등 임금 보고서 발간: 성별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 정기적인 국가 보고서 발간이 필요합니다.

6. 시도별 분만건수 분석 비교

시도별 분만건수 분석 결과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경북지역이 가장 많이 감소한 가운데 세종시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분만건수가 감소했습니다.

7. 분만건수 및 출산율 감소의 사회적 영향

고령화 가속화
저출산은 인구 고령화를 가속화 시킵니다. 이는 경제 성장의 둔화와 함께 사회적 부양 부담을 증가시키며 장기적으로는 노동력 부족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경제 성장 둔화
인구 감소는 내수 시장의 축소와 노동력 감소로 이어져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는 국가 경쟁력 약화로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복지 시스템 부담 증가
고령화로 인한 복지 비용 증가로 인해 재정 부담이 커집니다. 이는 복지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며, 젊은 세대에게 더 큰 부담을 지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교육 및 주거 시장 변화
출생아 수 감소는 장기적으로 학교와 대학의 입학생 수 감소로 이어지며, 교육시장의 재편을 불러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주거 시장에서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8. 분만건수 및 출산율 분석의 결론

출산율 감소는 우리 사회의 주요 이슈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여러 출산 지원 정책에도 불구하고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급격히 감소한 바 단순히 출산 장려 정책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복합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경제적, 사회적, 정책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사회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야 할 시점입니다. 이 블로그 글이 독자들에게 출산율 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제공하고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래봅니다.

출처: 본 저작물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2023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_시군구별 연령별 분만 통계_20221231’을 이용하였습니다. 해당 저작물은 ‘공공데이터포털, https://www.data.go.kr/data/15118813/fileData.do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